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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통신금융사기란

전기통신금융사기의 개념과 관련 제도를 쉽게 설명합니다.

<div class="content-section-area"> <div class="content-title-area"> <div class="title-area"> <div class="title-con"> <h2 class="title-txt02">개념 정의</h2> </div> </div> </div> <div class="concept-wrap"> <h3>전기통신금융사기란</h3> <p>「전기통신기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(欺罔)ㆍ공갈(恐喝)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.</p> <ul> <li> <dl> <dt><span>1</span></dt> <dd>자금을 송금 &middot; 이체하도록 하는 행위</dd> </dl> </li> <li> <dl> <dt><span>2</span></dt> <dd>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는 행위</dd> </dl> </li> <li> <dl> <dt><span>3</span></dt> <dd>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는 행위</dd> </dl> </li> <li> <dl> <dt><span>4</span></dt> <dd>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</dd> </dl> </li> </ul> <p>다만,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,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.</p> </div> </div> <div class="content-section-area"> <div class="content-title-area"> <div class="title-area"> <div class="title-con"> <h2 class="title-txt02">네 가지 특징으로 확인하세요</h2> </div> </div> </div> <div class="feature-wrap condition-wrap"> <ul> <li class="feature01"> <dl> <dt><span class="blind">전기통신 이용</span></dt> <dd> <h4>전기통신 이용</h4> <p>전화, 문자, 메신저 등 비대면 수단으로 접근합니다.</p> </dd> </dl> <div class="example-list"> <h5>실제 사례</h5> <div class="example-item"> <p>검찰 금감원 사칭 전화로 '안전계좌 이체 요구'</p> <p>택배 청구서 문자의 링크 클릭 유도 후 개인정보 입력</p> <p>메신저로 지인 사칭 후 '급하게 송금' 요청</p> </div> </div> </li> <li class="feature02"> <dl> <dt><span class="blind">거짓 상황 연출</span></dt> <dd> <h4>거짓 상황 연출</h4> <p>교묘한 거짓말로 당황하게 하여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.</p> </dd> </dl> <div class="example-list"> <h5>실제 사례</h5> <div class="example-item"> <p>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는 말로 불안감 조성 후 이체 유도</p> <p>저금리 대환대출 가능 안내 후 수수료 및 보증금 선입금 요구</p> <p>결제 취소 및 환불 처리를 이유로 원격지원 앱 설치를 유도</p> </div> </div> </li> <li class="feature03"> <dl> <dt><span class="blind">재산상 이익취득</span></dt> <dd> <h4>재산상 이익취득</h4> <p>송금, 이체, 교부, 출금을 통해 이득을 취합니다.</p> </dd> </dl> <div class="example-list"> <h5>실제 사례</h5> <div class="example-item"> <p>지정 계좌로 즉시 이체하도록 유도</p> <p>ATM에서 현금 인출 후 전달 장소로 오게 함</p> <p>상품권 및 가상자산 구매를 시킨 뒤 번호 및 지갑주소로 전송 요구</p> </div> </div> </li> <li class="feature04"> <dl> <dt><span class="blind">제 3자 이익 포함</span></dt> <dd> <h4>제 3자 이익 포함</h4> <p>본인뿐 아니라 공범 등 타인의 이익도 포함됩니다.</p> </dd> </dl> <div class="example-list"> <h5>실제 사례</h5> <div class="example-item"> <p>피해금을 타인 명의 계좌(대포통장)로 입금하게 함</p> <p>수거 직원을 보내 현금을 대신 수령하게 함</p> <p>여러 계좌로 분산 송금을 시켜 추적을 어렵게함</p> </div> </div> </li> </ul> </div> </div> <!-- <div class="content-section-area"> <div class="content-title-area"> <div class="title-area"> <div class="title-con"> <h2 class="title-txt02">이런 상황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될까요?</h2> </div> </div> </div> <div class="feature-wrap condition-wrap"> <ul> <li class="condition01"> <dl> <dt><span class="blind">상거래 (물건 사고팔기)</span></dt> <dd> <h4>상거래 (물건 사고팔기)</h4> <p>내 의지로 물건을 사겠다고 계약한 뒤 발생한 사기</p> </dd> </dl> <div class="example-list"> <h5>실제 사례</h5> <div class="example-item"> <p>중고거래 입금 후 잠적, 인터넷 쇼핑몰 결제 사기</p> <p>받은 물건의 하자 또는 계약 불이행, 가짜 무역 거래</p> </div> </div> </li> <li class="condition02"> <dl> <dt><span class="blind">용역 (서비스 이용)</span></dt> <dd> <h4>용역 (서비스 이용)</h4> <p>서비스나 노동력을 제공받기로 약속하고 발생한 사기</p> </dd> </dl> <div class="example-list"> <h5>실제 사례</h5> <div class="example-item"> <p>각종 중개 수수료(차, 부동산 등) 가로채기</p> <p>게임 아이템 거래, 유료 대리 플레이, 사이버 주식 경매사기</p> </div> </div> </li> <li class="condition03"> <dl> <dt><span class="blind">비정상적·불법 거래</span></dt> <dd> <h4>비정상적·불법 거래</h4> <p>도박, 성매매 등 불법 행위를 전제로 돈을 건넨 경우</p> </dd> </dl> <div class="example-list"> <h5>판례</h5> <div class="example-item"> <p>법적 보호가 어려우나, 만약 불법 행위 대가가 아니라 공갈(협박)에 의해 뺏긴 돈이라면 특별법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.</p> </div> </div> </li> <li class="condition04"> <dl> <dt><span class="blind">해킹 (전자적 침해)</span></dt> <dd> <h4>해킹 (전자적 침해)</h4> <p>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직접 공격한 경우</p> </dd> </dl> <div class="example-list"> <h5>실제 사례</h5> <div class="example-item"> <p>악성 바이러스 심기, 디도스(DDoS) 공격, 메일 폭탄</p> <p>기술적 방법을 동원한 금융 전산망 공격</p> </div> </div> </li> </ul> </div> </div> --> <div class="content-section-area"> <div class="concept-btn-wrap"> <dl> <dt>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</dt> <dd>방금 확인하신 내용이 제보 대상에 해당한다면 주저하지 마세요. 제보 한 건이 또 다른 누군가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.</dd> </dl> <div class="sp-btnset tac concept-btnset"><button class="se-btn btn-solid btn-blue" id="" type="button" data-href='/report/reportGuide.do?type=itg' onclick="fn_insert_log_info(this, event)">지금 바로 제보하기</button> <button class="se-btn btn-solid" id="" data-href='/board/CONTENT_000000000010.do' type="button" onclick="fn_insert_log_info(this, event)">제보방법 먼저 확인하기</button></div> </div> </div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