‘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’ 1년,
발생건수 40%·피해액 43% 감소 성과
- 종합대책 본격 시행 이후 10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세 지속
- 사후 수습 ⇨ 선제 예방·차단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의 효과로 분석
- 국무조정실장, “부처간 협업과 적극행정 모범사례... 他 분야로 확산해야”
□ 정부는 9.2.(수) 14:00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「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」 회의를 개최하여, 지난해 발표한 ‘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’ 1년간의 성과를 점검하였다.
▸(일시·장소) ’26.9.2.(수), 14:00~15:00, 정부서울청사
▸(참석) 국무조정실장(주재), 국민안전비서관실, 과기정통부, 법무부, 문체부, 금융위, 방미통위, 개인정보위, 대검찰청, 경찰청, 금융감독원
□ 보이스피싱 범죄가 신종 수법의 등장으로 지능화되며 민생과 재산을 광범위하게 위협함에 따라, 정부는 지난해 8월 ‘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’를 중심으로 ‘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’을 발표하였다
ㅇ 이후 지난 1년간 ▵통합대응단 출범 ▵범행 전화번호 긴급차단 ▵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·경고 강화 ▵국제공조 강화 등 6대 정책과제와 15개 실천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다
□ 그 결과, ’25년 9월까지 전년 동기간 대비 증가세를 보이던 보이스피싱 범죄는 ’25년 10월부터 ’26년 7월까지 10개월* 연속 전년 동기간 대비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모두 감소하였다.
* ’25.10~’26.7 ▴발생건수 20,900→12,554건(39.9%↓) ▴피해액 11,137→6,324억원(43.2%↓)
